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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일기에 북한 찬양하는 걸 국정원이 잡아서 국보법으로 고발했지만 일기는 사생활, 표현의 자유의 하나이며 그걸 직접 행동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듣고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과 오늘 헌재 판결과 비교해보면 기각 의견이 더 와닫네요.




그런데 JTBC 보니 보수 판사 6명, 중도 1명, 진보 2명이면 이미 판가름 날 듯 싶은데다가 진보 쪽에서도 한 명이 인용을 해버리니 세세한 내용에 진짜 좆같은 짓을 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보수 6명 판사인 걸 보고 줄 잘 설려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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