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23-12-17 09:36:12
	우리나라는 절대 안 생길 법안.......

2	비공개 손님 … 2023-12-17 09:45:55
	음주운전 가해자 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불구로 만든 모든 사건에 적용해야될듯

3	비공개 손님 … 2023-12-17 11:04:10
	옳게 된 법이네

4	비공개 손님 … 2023-12-17 16:04:58
	우리나라도 민사 통해서 받을수 있지 않아요? 양육비 명목은 아니지만.

5	비공개 손님 … 2023-12-17 21:16:08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므로 절대 안됩니다.

6	비공개 손님 … 2023-12-17 21:29:13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를 몰래 죽이면 어떻게 되는거지?

7	비공개 손님 … 2023-12-18 14:14:12
	4/ 우리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이 우리가 가진 기존 손해배상 관련 제도와 진짜 다른 게 뭔지 알고 배워(?)오려면 저렇게 가해자가 피해자 양육비 지불해야 된다더라~ 같은 자극적이고 대충대충의 보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실수입 등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와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인지,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다른 강제집행 방안이 있는 것인지 같은 내용들요

8	비공개 손님 … 2023-12-18 14:18:22
	7/ 제말이요.

9	비공개 손님 … 2023-12-18 20:03:21
	1/ 문재인 모했져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