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된 나라는 벨기에가 최초입니다.
http://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06
"벨기에가 게임 내 루트 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EA의 ‘피파(FIFA)’ 시리즈가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지정됐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파 또한 선수카드를 가챠로 뽑고 개좆같은 확률로 유명해서 가챠만으로 방송을 해서 먹고사는 유튜버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이제 게임회사들은 벨기에에서 루트 박스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80만 유로(한화 약 10억 원)의 벌금 혹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네요.
그리고 벨기에를 따라 네덜란드에서도 해당 법안을 확정시킵니다.
“루트박스는 실제로 슬롯머신이나 룰렛 같은 도박과 유사한 디자인 및 매커니즘에 기반하며, 내용물이 게임외부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위와같은 법리적 해석을 통해 네덜란드는 아예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불법이라 판정을 하며 사실상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78762&memberNo=11710666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명 '복권법'에 루트박스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권법에 루트박스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게임사들은 사실상 이벤트성 루트박스를 제외하고 루트박스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복권은 "공익목적"에 한하여 허가되며 최소 47.5%의 수익금이 국고로 충당되는 등
세수확보를 통해 공공서비스 증진을 하는 정부 보호형 카지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복권법이 네덜란드와 같은 정부 보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사행서비스로 규정된 루트박스가 공익목적일 리가 없으니 판매 불가가 되는것이죠.
그리고 복권법 포함이 통과되면 루트박스를 사행적으로 판매하더라도 빡센 상한선이 생기고 수익의 최소 47.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루트박스를 내놓을까요? 팔아봤자 절반을 세금으로 뜯겨버리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행성 아이템을 규제해 버리는 거죠. 역시 훌륭한 공창제의 나라 (미침)
그리고 저번달에 미국에서도 루트박스 금지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https://techcrunch.com/2019/05/23/the-u-s-senate-is-coming-after-loot-boxes/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절대로 찬동하며, 꼭 빨리 도입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좆같은 하나마나한 자율규제 집어치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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