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법안때문에 피꺼솟해서 미치겠다.
지난번엔 정청래랑 임수경이가 이번 이자스민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불법체류자 아동을 핑계로 불법체류자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빡쳤는데, 이번엔 이자스민 본인이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를 핑계로 불법체류자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모르는 게이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불법체류자가 애를 낳으면 무조건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영주권과 거의 비슷한 특권을 주는 특별체류권을 주는 법안을 이자스민이 발의했다.
지난번 정청래법 운지되는 걸 보고 꼼수피우며 언론에서도 슬쩍 묻고 넘기는 분위기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애만 낳으면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세트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이 금지되고, 설사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며,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추방이 금지된다.
"이자스민 불법체류 아동과 가족에게 특별체류자격(영주권에 준하는) 부여 법안 발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2295
(법안의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출생신고만 받아주는걸로 말하지만,
출생신고 받아주고+특별체류권(영주권에 준함)+교육비, 병원비, 생활이 필요한 경비(생활비부분은 모호하게 처리되어있음)지원+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이 금지되는 불법체류자에게 특혜중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다.
더 x같은건 이 불법체류자 아동들(현재 기준 1만1천명)과 그 가족에게 복지를 부여하는 법안에 드는 비용이 675억원이라고 한다.
아래 링크가면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법안항목 제일 아래가면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에 쓰는 돈이 (최소기준으로) 675억원이라는게 나와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법안 내용중 예산부분만 아래 발췌해보면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및 의료·양육 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6년 133억 7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75억 3,8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비용기준은 현재 불법체류자 아동 수 1만여명이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4. 10.)
현재 있는 불법체류자 아동 1만1천명 기준으로 675억원이라는 예산-국민 세금을 쏟아붓는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수가 170만 가구이고, 사람수로 따지면 최소 350만명이 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고작 660억원이었다.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0000806652
5년에 675억이라지만, 현재 1만1천여명 정도되는 불법체류자 아동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675억원이고,
이자스민 법으로 불법체류자 아동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2배 3배, 천억, 2천억이 되는건 시간문제다.
남의 나라 국민들, 그것도 불법체류라는 심각한 범죄(불법체류는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자국국민들 중 저소득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보다 몇십배나 되는 복지를 제공한다는게 말이되냐?
올해 660억원을 350만명이 넘는 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의 90%가 월100만 이하의 소득)에게 지원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저렇게 (1인당 기준으로) 몇십배나 되는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
거듭 말하지만, 불법체류는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아주 심각한 범죄다다.
이 불법체류에 대해 세계의 모든 나라는 추방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자기들 이익에 따라) 구제해준다.
이렇게 한국처럼 전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하는 정치인 역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출생신고하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하면된다 .
중국사람은 중국대사관, 베트남사람은 베트남, 필리핀사람은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그걸하기 위해 그들 대사관이 있는것이다.
그리고, 남의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일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범죄자에게 상을 주는 바보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연히 자기네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상대 국가에 대한 무례이고 주권침해행위다.
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례를 저지르면서까지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국캐의원들은?!!
게다가 이런 일에, 한국국민의 세금을 쓰고, 그것도 한국국민들중 절대적으로 약자이고, 그 숫자가 100배도 더 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주고!
아래는 이번 법안에 같이 도장을 찍어준 국캐의원들이다.
전화통에 불이나도록 전화해서 애국보수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그리고 이 글 많이들 퍼날라서 알려주길 앙망한다.
<이자스민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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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angkorea7@assembly.go.kr
김성곤(金星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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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金榮宇)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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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金太年)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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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朴映宣)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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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宋泳勤)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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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沈相奵) (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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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沈在哲)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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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楊昶榮)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9740
이메일 ycy513@naver.com
우상호(禹相虎)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사무실전화 02-784-3071
서대문사무소 : TEL : 02)364-0386
이메일 wsh@assembly.go.kr
윤명희(尹明熙)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4630
이메일 m567h@na.go.kr
이만우(李萬雨)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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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李秉錫)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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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실: 054)24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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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李仁濟) (새누리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무실전화 02-788-2953
지역사무실: Tel. 041-736-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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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李자스민)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6831 (위 전화로 안될 경우 02)788-2669로 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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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李貞鉉) (새누리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곡성군
사무실전화 02)78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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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李翰成)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문경시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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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실: (문경) 054)555-0100/ (예천) 054)65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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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印在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사무실전화 02-784-8091
지역사무실: Tel : 02-999-9373
이메일 ijgalso@daum.net
장윤석(張倫碩)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영주시
사무실전화 02-784-5072
지역사무실: TEL : 054-638-0388
이메일 yschang49@assembly.go.kr
정병국(鄭柄國)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사무실전화 02-788-2210
지역사무실: (여주) TEL 031-881-2911,2
(양평) TEL 031-774-8511,2,3,5
(가평) TEL 031-581-3881
이메일 bgchoung@assembly.go.kr
홍문종(洪文鐘)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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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洪日杓) (새누리당) 선거구 인천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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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黃仁子)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8-2105
후원회: 02)784-2566
이메일 eqhwang543@naver.com
[출처] (묻재업)이자스민 법안 불체자 지원 675억원, 한부모 가정 지원 660억원 shimgak
[링크] http://www.ilbe.com/49099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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