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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705050115446

다만 차주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견주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너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 없이 길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견주가 요청한 720만원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다. 치료비 504만원 중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외장형 목걸이대 등의 구매비용을 제외하고 차주의 책임을 60%로 따져 144만원만 인정했다. 위자료도 50만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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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이것은 말인가 방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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