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태료를 누진제로 하자
3. 그리고 과태료를 12만원 나부랭이가 아닌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가자
이게 맞지..
지금 민식이법은 가해운전자한테만 다 뒤집어씌우는데
잡담 | 1136명이 읽었어요. 3.15.223.27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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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0-04-23 21: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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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한문철변호사 의견
1. 불법주정차가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과실을 물리고 처벌토록 하자
2. 과태료를 누진제로 하자 3. 그리고 과태료를 12만원 나부랭이가 아닌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가자 이게 맞지.. 지금 민식이법은 가해운전자한테만 다 뒤집어씌우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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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공개 손님 … 2020-04-23 22: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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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공개 손님 … 2020-04-23 23:4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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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비공개 손님 … 2020-04-24 02:4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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