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테러 당했네요 ㅠ

이런 글이 있네여
http://www.encarmagazine.com/bible/bible1/view/11403

주차 장소에 따른 배상책임의 유무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찾았다면 일은 비교적 쉽게 풀린 편이다. 하지만 보통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만약 끝까지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주차한 장소를 잘 따져봐야 한다. 유료주차장이면 주차 중에 파손된 차에 대해 무조건 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관리 형태, 발생한 손해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의무를 판단한다.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차에 대한 파손 및 도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 주차장소의 제공 또는 주차장 관리의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의 제한이 불분명하며, 쇼핑의 목적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라 할지라도 대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매달 주차료를 지불하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도 차를 보관, 감시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 해석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인원이 제한된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를 하고, 자동차 키 역시 시설에서 관리했다면 해당 사업주의 관리 범주 안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공개 손님 … 2017-11-29 17:04:47

웹진같은것도 기레기 뺨치게 헛소리 잘해서 덮어놓고 믿긴 좀...
여기저기 좀더 찾아봐야겠네요

비공개 손님 … 2017-11-30 16:30:25

근데 경찰서에서 뭐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저도 전에 유료주차장 천장 누수때문에 배상해달라하니 배째라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은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소송걸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소송걸겠다고 하고 내용증명 보내니까 주차장측에서 보험처리 해줬었네요.

비공개 손님 … 2017-11-30 18:32:38

13/ 사건종결 시키면 종결서류 가지고 민사 걸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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