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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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7-08-06 10:52:43
아파트 주차장 물피 도주 문의 입니다


첨부 이미지 : 1개


안녕하세요 차게 회원님들

첨부짤과 같이 제 차 후미가 부딪혀 찍힌 기스가 났는데요.

주변 차량 블박 있는 차, 연락처는 확보했는데

질문1. 관리사무소에 시시티비 공개 요청은 경찰 신고가 근거가 되나요? 공개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전 차게에서 본듯한데 못 찾겠네요.

질문2. 아파트 주차장의 물피 도주의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 차를 충격한 뒷차 또는 뒷차를 민 사람을 잡은 경우, 보상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하면 가장 군소리 없이 효과적이고 강제적으로 현금 내지 보험등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내지 보상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 1093명이 읽었어요. 13.59.2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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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7-08-06 11:01:03
이중주차의 경우 뒷차가 배상을 하고 두시차를 민 사람을 찾아 뒷차가 배상을 상계해야한다는 썰과,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동안 차량 파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고 고소가 불가하다라는 썰들이 있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2 비공개 손님 … 2017-08-06 11:41:00
애석하게도 2중주차 한 차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라인에 주차 안하면 보통 1 정도의 과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키장서 관광버스가 주차라인에 잘 주차해놨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와이퍼가 얼어붙을까봐
앞으로 빼놨는데 관광객이 눈 와서 머리 숙이고 뛰어가다 눈 찔린 경우 (미침)
경찰이 와서 와이퍼가 주차라인 안까지 있었다면 관계없는데 주차라인 삐져나와서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3 비공개 손님 … 2017-08-06 11:45:45
2 감안하고 있습니다.
4 비공개 손님 … 2017-08-06 11:45:55
아파트에 관리비 내고 생활하는 주민인데 cctv 볼 권리가 왜 없을까요? 입주민이면 cctv 볼 수 있죠
보통 cctv 관리자는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텐데, 관리자 대동하면 보여줬습니다만 사생활침해 논란이 많아서 타인이 찍히거나 그러면 잘 안 보여주더군요. 더군다나 피의자가 걸고 넘어지면 보여준 사람이 피곤하니까 경찰 입회하에 보여주려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마다 규정이 틀리니 거주하시는 아파트 규정을 한번 보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링크를 참조
http://easylaw.go.kr/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AstSeq=28
5 비공개 손님 … 2017-08-06 11:46:39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 문의하여 보니 경찰관 대동 없이 주차 피해자 본인이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6 비공개 손님 … 2017-08-06 11:52:47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과 판례 링크로 대신.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086249732
7 비공개 손님 … 2017-08-06 11:53:14
요는 과실이 2에서 3까지 올라 갈수도 있다는건데 아주 거시기허네요잉
8 비공개 손님 … 2017-08-06 13:02:53
넵 친절한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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