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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7-07-15 18:01:21
근데 블박으로 신고하면 처리되긴하나효?

진짜 신고건수에 비해 처리할 인력도 부족할거 같은데

벌금도 강제사항인가효? 안내고 배째라는 인간도 분명히 많을거고

잡담 | 749명이 읽었어요. 3.144.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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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7-07-15 18:16:36
명의변경이나 등록말소시 밀린 과태료 있음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니 최악의 경우라도 일단 내도록은 되어있습니다.... 대포차면 노답이지만
2 비공개 손님 … 2017-07-15 20:58:31
네 처리됨 블박으로 신고하면 경찰서와서 확인하라는 통지서 나갑니다.
안가겠다하면 동의하신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벌금 통지서 나가고
경찰서 가서 보고 아 시발 내가 그런거 맞내하고 벌금냅니다.
3 비공개 손님 … 2017-07-15 21:42:45
돼요
4 비공개 손님 … 2017-07-16 09:36:33
2 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몇달 뒤에 처리 결과 알려달라고 재신고해도 아직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죄하다며 답변 받고, 몇달이 지나서 다시 문의해도 죄송하다는 답변 오더라구요.

이거 말고도 다른 신고건들 정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신청 했는데 두달 지난것도 사실위반 확인서만 보냇다고 하고 처리가 안된걸로 나오더라구요.

국민신문고에 동일건 미처리에 대한 항의성 재신고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을 면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에는 답변이 없는 걸로 보아 법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절차적 강제성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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