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정 및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의거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될 시,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를 통한 차적조회, 장애인 차량 여부 확인 후 1차 적발 시 계고장을 발송하여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2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 차적조회 및 붙임자료를 검토하여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최근 주차위반 신고 급증 및 단속인력 부족 현상 등으로 처리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민의식부족 및 주차공간부족으로 여러 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차는 계고장 발송
2차 걸리면 과태료 부과
박정희시 ㅅㅂ 새끼들 존나 맘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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