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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5-09-17 11:21:20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첨부파일 #1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적은 벌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과태료는 벌금만 부여되는거죠?




9.1 과태료 나온건데 신호위반
좀 이상해서 경찰서 전화해서
제 명의나 차로 된 과태료가 있는지 물어보니

2003년도에 과속이 하나 있네요. 4만원.
차는 폐차된 상태고요.


당시 친구차를 잠시 내 앞으로 명의이전했었는데
그 때 나온건가봅니다.

이것도 같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내도되나요?

잡담 | 944명이 읽었어요. 3.129.2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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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5-09-17 11:46:39
과태료나 벌금 남아있음 폐차 안되지 않나요?
2 비공개 손님 … 2015-09-17 14:18:21
1/ 단속은 되었으나 시기적절하게 (전산반영?) 명의이전시 안뜨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명의이전 폐차후에 고지서 오죠.
3 비공개 손님 … 2015-09-17 14:21:06
범칙금은 본인확인되는 경우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 과태료는 운전자확인안될시 차주에게 부과. 무인카메라 걸린경우죠.
물론 이때도 자진납세하면 (금액낮은)범칙금으로 처리됨.
4 비공개 손님 … 2015-09-17 14:48:37
범칙금은 만원 더 싼 대신 벌점(해당되는 항목일 경우) 올라갑니다.
왠만하면 만원더내고 과태료 처리가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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