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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차 리스를 통한 절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업무용 차량 구입 세금 공제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입·리스·렌트 승용차에 대한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측은 "고급 승용차를 법인 차량으로 리스해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현행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영업용·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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