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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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5-01-06 23: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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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ume님이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1.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②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③ 관할이 경합한 경우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라도 관계없다. 간단한 형소법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헤헤 1594명이 읽었어요. 18.218.19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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