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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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6-11-10 12:5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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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렘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부당이득이라 함은
원인없는 이득을 말합니다는 사실을 먼저알려드리고 제가 미나님글에 댓글로 쓰긴 했는데...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택하고 있는바 싼물건을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게 불가능함. 그러나 이 이득의 범위가 상식선 이상의 금액이라고 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 되므로 계약자체가 무효가됨. 그렇기에 그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받은 금액은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원인 없는이득 즉 부당이득이 됩니다. 되팔렘들이 얼마를 쳐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쳐 받아라 116명이 읽었어요. 18.227.13.2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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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공개 손님 … 2016-11-10 13: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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