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 해산,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모두 상실
--> 인용 의견 :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이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 해서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전복, 내란음모, 중앙위 폭력사태, 관악을 선거부정 등은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제도 및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 특히 내란음모는 북한과 대치 상황 중인 대한민국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됨. 시급히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해법.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되어야 함. 국민의 대표자이면서서 소속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모두 해산.
아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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