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나서 바로 돌려줬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로 범죄 관여가 성립될 수 있다. 홍정호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더 수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잡담 | 899명이 읽었어요. 3.144.6.226
| 축구 |
|
비공개 손님 … 2011-07-11 18:09:39 |
|
검찰 "돈 바로 돌려줬다고 무죄 아니다"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1107070167
돈을 받고 나서 바로 돌려줬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로 범죄 관여가 성립될 수 있다. 홍정호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더 수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0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
이용약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신고 | 모바일 TE31 | 서버 부하 : 24.75%
실시간 Issue 커뮤니티 TE31 [알지롱] ⓒ 2002-2024 |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