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해결
첫 페이지 랜덤 글 회원가입 로그인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URL 복사 모바일 화면
일반인 초상권이 보호될까?










!

292명이 읽었어요. 216.73.216.239

report_gmailerrorred 첨부이미지는 로그인을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0
1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2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말이 어폐가 있어요. 초상권이 상업적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떠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 맞는가' 까지도 판단할 기준이 개인마다 제각각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법으로 정하지 않는 편이 더 폭넓게 초상권이 인정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3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참고로 유명인 초상권은 외려 상업적 부분(퍼블리시티권)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더 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으로
△ 이전글: 토스 사람 빡치게 하네 [1]
▽ 다음글: 와 정연이 많이 좋아졌네 얼굴이
이용약관 | 광고/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문의/신고 | 모바일 TE31 | 서버 부하 : 16.75%
실시간 Issue 커뮤니티 TE31 [알지롱] ⓒ 2002-2025 		TOP arrow_up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