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가 2021년이었으므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미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해 쓰레기 매립지 부족 우려가 존재해왔다. 2018년 기준 국내 잔여매립용량은 약 2억7420만여㎡에서 2023년 2억1800만여㎡로 6년 만에 20%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소각장 32곳은 유휴 처리 용량이 거의 없다. 서울 마포구에 추가로 공공소각장을 지으려던 시도는 주민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고, 인천에서도 공공소각장 추가 건립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808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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