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업체랑 싸워보신분?

상황

1. 누수로 석고보드 교체를 업체에 진행함.

2. 교체된 벽이 진짜 인정하기 싫을정도로 뒤틀려있음.

3. 멀쩡한 벽에 구멍을 2개냄 (손가락 3~4개 들어갈정도)

4. 다시 작업해달라니깐 내가 말한 시공 못한다함 (나무를 쓰지않고 벽에서 1~2cm떠있는 시공_ 원래 그벽에 되어있던)

5. 아니면 집벽에 나무를 다 박아서 방이 작아지면 가능하다고함.

6. 심지어 파손된 벽에 대해서 다른업체 견적서 주니깐본인이 직접 수리하는거아니면 돈못준다고 배상걸어라고함

질문입니다 .

자동차 사고났는데 10:0 나온사람이 내가 카센터하는데 우리집 와서 수리안하면 배상안해 가능합니까?
(보험이없는경우)...

569명이 읽었어요. 216.73.216.118

비공개 손님 … 4시간 전

호게 올ㄹ릴게 여기왔네;;; 1시간뒤 삭제할게유

비공개 손님 … 3시간 전

# 집수리 업체와의 분쟁 해결 가이드

## 주요 쟁점 사항 정리

귀하가 당면한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집수리 업체와의 분쟁에서 시공업체가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면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 시공업체 주장의 문제점

자동차 사고 비유로 설명하신 상황(10:0 사고에서 가해자가 "내 카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배상 안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자 배상에서 수리업체 지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 카센터를 지정할 권한은 없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수리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1][3].

**집수리 하자의 경우**: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법적 권한은 없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4][2].

## 법적 권리와 구제 방법

###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 도급인(소비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2][5]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업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6][7].

###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1단계: 증거 수집 및 문서화
- **시공 전후 사진** 및 동영상 확보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문서 정리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대화 내용 보관
- **하자 부위별 상세 정리** 및 피해 규모 산정[4][8]

#### 2단계: 공식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국번없이 ☎1372)
- 온라인 신청 가능 (소비자상담 후 6개월 이내)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30일 이내 처리** (필요시 90일까지 연장)[9][10][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 분쟁조정 신청 가능[9][12]

#### 3단계: 민사소송 준비

공식 구제기관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 **하자감정** 실시 (사감정 → 공감정 순서)
- **손해액 산정** 및 배상 청구
-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제기[4][8][5]

## 시공업체 배상 거부의 한계

### 면책 조건의 제한

시공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불가항력**(천재지변 등)
- **발주자 과실**(관리 소홀, 부주의 사용)
- **설계 부실** (시공업체 책임 외)
- **지급 자재의 품질 문제**[2][13]

귀하가 제시한 상황(뒤틀린 벽, 멀쩡한 벽에 구멍, 원래 시공법 거부 등)은 **명백한 시공 하자**로, 시공업체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공업체의 부당한 주장

- **"본인이 직접 수리하지 않으면 배상 불가"** → **법적 근거 없음**
- **"다른 업체 견적서 주면 배상 거부"** → **소비자 권리 침해**
- **원래 시공법 거부** → **계약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 회피**

## 실무적 대응 전략

### 즉시 조치사항

1. **내용증명 발송**: 하자 보수 요구 및 응답 기한 설정
2. **추가 피해 방지**: 하자 부위 보호 조치 및 사진 촬영
3. **전문가 상담**: 건축 전문가를 통한 하자 확인 및 견적 산출

### 협상 전략

- **법적 근거 명시**: 민법,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언급
- **합리적 해결 제시**: 제3의 업체 견적을 통한 손해액 산정 제안
- **공식 절차 예고**: 소비자원 신청 및 법적 조치 가능성 통보

## 결론

귀하의 사례에서 시공업체의 주장은 **법적으로 부당**하며, **소비자로서 충분한 구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비유가 정확한 것처럼, 하자 발생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리받을 권리**와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4][9][2].

**핵심은 충분한 증거 수집과 공식 절차를 통한 체계적 접근**입니다. 시공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8][10].

인용:
[1] 정비업체서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없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505622
[2] 하자담보책임(www.concm.net) - 건설계약관리연구소 http://concm.net/infomation02.htm
[3]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 ... https://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377874&rowIdx=1212
[4] "주택 수리비 문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 법률과 철학의 미로 https://peace-of-mind100.tistory.com/entry/%EC%A3%BC%ED%83%9D-%EC%88%98%EB%A6%AC%EB%B9%84-%EB%AC%B8%EC%A0%9C-%EB%AF%BC%EC%82%AC%EC%86%8C%EC%86%A1%EC%9C%BC%EB%A1%9C-%ED%95%B4%EA%B2%B0%ED%95%98%EB%8A%94-%EB%B0%A9%EB%B2%95
[5]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감정 진행 , 건설하도급소송 https://xn--v69awjk6yna734j26ii6a03f0uihsozhk.com/%EA%B1%B4%EC%84%A4-%ED%95%98%EC%9E%90-%EC%86%90%ED%95%B4%EB%B0%B0%EC%83%81-%EC%86%8C%EC%86%A1%EC%97%90%EC%84%9C%EC%9D%98-%EA%B0%90%EC%A0%95-%EC%A7%84%ED%96%89-%EA%B1%B4%EC%84%A4%ED%95%98%EB%8F%84/
[6] [하자소송 가이드]시행사 아닌 시공사에게 하자손해배상청구를 할 ... https://www.wegong.net/118/?bmode=view&idx=21181088
[7] [PDF]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규 및 분쟁사례 https://www.ricon.re.kr/file_download.php?type=journal&no=39&key=%EB%85%BC%EB%8B%A8&sort=2
[8] 집수리 하자 발생 후 시공자와 소송까지 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https://albup.co.kr/page/detail.php?com_idx=15513
[9]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6&ccfNo=3&cciNo=2&cnpClsNo=2
[10] 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2.do
[11]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12]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은? - 백세시대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87
[13] [PDF] 소비자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http://contents.kocw.or.kr/document/lec/2013/ChungBuk/LeeHeeSook/09.pdf
[14]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피해예방주의보 〉 상세보기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1947436
[1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주택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소비자 피해 https://www.jjan.kr/article/20220523580293
[16] 주택수리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66&ccfNo=2&cciNo=3&cnpClsNo=2
[17] 하자분쟁과 관련한 책임 주체 및 책임 범위의 문제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9976
[18] 집 인테리어 공사 증가, 하자 보수 피해도 증가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204261456001
[19] 주택누수 공사에 관한 분쟁 해결 방안 | 상담사례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5518&page=18&row=25&searchBgCode=&searchMdCode=&searchSmCode=&searchCnd=&searchWrd=
[20] [PDF] 콘크리트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https://ww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KCRK191110/OTKCRK191110.pdf
[21] 건축물 시공 중 흔히 발생하는 하자와 법적 대응 전략 - 크몽 https://kmong.com/article/654--%EA%B1%B4%EC%B6%95%EB%AC%BC-%EC%8B%9C%EA%B3%B5-%EC%A4%91-%ED%9D%94%ED%9E%88-%EB%B0%9C%EC%83%9D%ED%95%98%EB%8A%94-%ED%95%98%EC%9E%90%EC%99%80-%EB%B2%95%EC%A0%81-%EB%8C%80%EC%9D%91-%EC%A0%84%EB%9E%B5
[22] [PDF] 소 비 자 분 쟁 해 결 기 준 https://www.kca.go.kr/down/cou_08_01.pdf
[23] 건축하자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0gfAhkTpc0
[24] [PDF] 공동주택 하자소송 원인 및 시공사 대응방안 - 부경대학교 도서관 https://repository.pknu.ac.kr:8443/bitstream/2021.oak/11970/2/%EA%B3%B5%EB%8F%99%EC%A3%BC%ED%83%9D%20%20%ED%95%98%EC%9E%90%EC%86%8C%EC%86%A1%20%EC%9B%90%EC%9D%B8%20%20%EB%B0%8F%20%20%EC%8B%9C%EA%B3%B5%EC%82%AC%20%20%EB%8C%80%EC%9D%91%EB%B0%A9%EC%95%88.pdf
[25] 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교통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0&ccfNo=4&cciNo=2&cnpClsNo=3&menuType=qna
[26] 리콜제도 | 소비자안전정보 | 자료마당 | 포털사이트 https://www.chungnam.go.kr/consumer/main/contents.do?menuNo=2000029
[27] 카센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청구액 전액 인용 | 대륜 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success_new/4340
[28] 04화 품질보증서 '동일하자3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모호성 - 브런치 https://brunch.co.kr/@foxhog-art/262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이래서 절대 수리비 먼저주면 안됨
자재를 사야하니 뭐니 하는데 최대 50프로 까지만 주고 완료되는거 체크하고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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