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없을거라고 한 미국언론도 이번 배심원단의
판결을 두고 지나친 애국주의 또는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배심원단이 친애플쪽으로
이미 판결을 내렸다 라는등 기사가 쏟아지고 있네요.
기사들을 보니 배심원장이 일단 ㅄ 이구요. 삼성측 주장은 그냥 무시해버렸네요.
700페이지에 달하는 삼성측 주장을 3일만에 보고 결정하라고 배심원장이 배심원단에게 독촉도
했고 전문가도 3일만에 다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 배심원들은 읽기도 싫고 애플이 짱
이러면서 skip 했다는 인터뷰도 있고.. 개판 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걸 보니
역시홈 그라운드 재판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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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torress 님의 리플
쟁점은 3가지입니다.
1. 애플 특허는 독창성이 있어 유효한가?
2. 삼성이 애플 디자인들을 베껴 특허를 침해했는가?
3. 애플이 삼성 특허들을 침해했는가?
저 배심원들은 오직 2항에만 집중했고
언론들도 2항만 집중 부각시키고 있으며
판결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오직 2항만 언급합니다.
그러나 외국 법원의 전문법관들은 1항을 집중 부각시켰고
특히 한국 법원에서는 3항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애플 옹호자분들은 1, 3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론상으로는 위 3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승소판결을 받는 것인데,
1, 3항이 법리적, 기술적으로 제일 어렵다 보니
배심원들은 문외한인 눈높이에 제일 쉽고 특히(!) 부정적인 가치판단까지 개입되는
2항만 크게 부각시켜서 1, 3항 쟁점해결에 대한 자신들의 약점을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는 듯한 인상이죠.
배심원들 사이에 있었던 1항의 논란에 대한 저 배심장의 발언을 보십시오.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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