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BMW 차량
- 매매상사의 딜러(이하 중계인)가 게시물 작성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무사고차량" 기재
- 성능기록부 없음
- 차량 판매자와 연결만 시켜줄 뿐 딜러 매매는 아님을 확인
2. 차량 구매 과정
- 차량 탑승, 주행, 엔진룸 확인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문서로 임시 계약
- 차량인수하여 자택 귀가
3. 문제 확인
- 1일 후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내역 확인
- 완전무사고가 아님을 확인
- 중계인에게 반납 및 환불을 상담하였으나 자신은 연결만 했을 뿐이라고 대화 종료
4. 실 차주와 중계인간 정보 확인
- 실 차주가 중계인에게 보험이력을 공유한 것을 문자로 확인
- 본인은 중계인이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
5. 행정: 자동차관리팀 의견
- 딜러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행정처분 가능
- 딜러 행위: 매매상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가, 딜러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입금했는가
- 행정처분 불가능
6. 경찰: 경재범죄수사팀 의견
- 오래된 BMW 차량이 낮은 금액일 때는 충분히 과대 광고라고 인지할 수 있었을 것
- 과대 광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포인트
- 성능기록부가 없는 딜러는 믿지 말자, 성능기록부는 법적 효력이 있음
- 성능기록부 덕분에 허위매물이 많이 줄긴 했지만 행정 및 법은 허위가 아닌 과대 광고로 해석
- 개인거래는 무조건 이력을 확인하자, 카히스토리 2200원이면 압류, 보험, 소유자 등 이력 확인 가능
- 차를 볼 줄 모르면 그냥 신차나 인증 중고차를 사자
- 얍얍님에게 차넘버와 기프티콘을 문자로 보내주고 차량을 조회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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