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면허 운전 전력(前歷) 등의 사실이 2일 새벽 펜앤드마이크 단독 보도로 밝혀진데 이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발의자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특법은 음주운전·뺑소니·횡단보도·인도 침범 사고 등 12대 중(重)과실을 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의 과실을 범해 처벌받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 역시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낸 전력이 확인됐다. 1994년 3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의사표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이를 적발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과 5회로 20대 의원 중 '최다 전과자'다. 지난달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000년 7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1996년 고(故) 제정구 의원 아래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조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서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여론은 이들의 '내로남불'식 법안 발의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두순이 아동성범죄 막자고 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들의 목숨을 팔아 정치하는 위선 덩어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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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들이 법만드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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