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외제 차 영업소 앞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이 리스한 2억 대의 벤츠를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를 이용해 부수면서 해당 외제 차를 영업소와 서비스센터 출입로에 17시간 주차해 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주행 중 시동이 꺼진 2억원 대의 벤츠에 대해 교환을 해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판매점 앞에서 벤츠를 골프채 등으로 부순 30대가 신차 교환 합의에도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애초 외제 차 영업소 측이 유 씨를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업무 방해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해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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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개 병신이라 사유지에 불법주차해도 견인조차 마음대로 하기 힘든게 현실인데
영업방해로 엮일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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