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초에 법인 외 사용을 구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음 ㅋㅋㅋ 사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 불법이여? ㅋㅋㅋ
2023/02/01 14:12
댓글 58개
1비공개
과연 저거로 하나하나 잡을 행정력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뻘짓 같은데
2023/02/01 13:52
2비공개
1 그런식이면 아무정책도 새로 시행못함
2023/02/01 13:55
3비공개
개오바네.. ㅋㅋㅋㅋ
2023/02/01 13:59
4비공개
1// 잡아낸다기 보다는 간지를 감소시키는거죠.
2023/02/01 14:00
5비공개
4/ 오히려 간지 폭발 아닐까요... 사장님 차구나.. 잘 나가는구나...
2023/02/01 14:01
6비공개
개인 목적 사용이 누가 봐도 뚜렷한 상황도 있지만, 회사 임원들 출퇴근 같은건 법인 차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세단 같은 종류는 연두생이 차 색이랑 잘 안어울린다는 점 말고는 신경도 안쓸 것 같고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게 법인 차량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하긴 하겠지만 효과는 딱 그정도일 듯
2023/02/01 14:03
7비공개
5// 수많은 카니발들이랑 같이 묶이죠
2023/02/01 14:07
8비공개
아주 좋아
강남 스포츠카 전부 바뀌겠구만 ㅋ
2023/02/01 14:08
9비공개
저거 하면 이제 부자집 아들 딸이구나 할듯
2023/02/01 14:09
10비공개
에초에 법인 외 사용을 구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음 ㅋㅋㅋ 사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 불법이여? ㅋㅋㅋ
2023/02/01 14:12
11비공개
10/ 업무시간에 직원 다 나가라고하고 거기서 혼자 낮잠자면 배임죄죠.
2023/02/01 14:21
12비공개
사장님 많네
2023/02/01 14:22
13비공개
근데 저거 붙이고 개인적으로 차고 다닌들
회사에서 눈감아주면 개인목적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나
2023/02/01 14:29
14비공개
법인 명의면 법인 번호판으로 만들면 되는데 행정력이 따로 필요하나요?
2023/02/01 14:31
15비공개
일단 잡아내기용이 아닙니다. 법인차를 개인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님.
이건 말 그대로 망신주기 위한 정책인건데 글쎄요 망신주기가 될까요.
되려 패션의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개인돈으로 산거면 카푸어일 수 있지만 법인차면 금수저나 성공한 사업가잖아(...)
부모 회사 명의로 차뽑아서 자식들이 끌고 다니는 경우 많아요. 아버지회사도 아니고 다른 일반회사 다니면서 초록색 번호판 달린거 끌고 다니면 눈치보이긴 하겠죠.
2023/02/01 14:48
18비공개
아직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에서 리스 말고 일시불로 사도 저 번호판을 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리스를 하면 리스사가 법인이니 법인 번호판이려나요? 궁금한데 찾아보긴 귀찮..
(본인이 법인 운영중인데 내년에 카니발 하브나 아이오닉7 살라고 했단 말이죠...블랙에 형광 번호판이라....)
2023/02/01 14:48
19비공개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 시대라 법인 번호판이 망신이 아닌 훈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부자들 모임에서는 똑똑하게 절세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동네에서는 차량 지급되는 빵빵한 법인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고...
2023/02/01 14:50
20비공개
음주운전이나 빨간색으로 처리하지 병신들
2023/02/01 14:51
21비공개
20/ 이건 진짜 낙인 효과 있을 것 같은데
2023/02/01 14:53
22비공개
법인차가지고 지차인양 개인용도로 쓰거나 유세부리는 놈들 많은데 그거 티나게 하는게 목적임
2023/02/01 14:55
23비공개
18/ 님께서 법인 운영중이셔도 회사명의로 안사고 개인명의로 구매하면 일반번호판 입니다.
법인명의로 구매하면 저번호판 무조건 달립니다. 리스여도 개인명의로 리스받으면 일반번호판이구요. 차사는 사람의 명의가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중요한거지 판매하는 회사는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는거 이전에 모든 차를 파는 회사든 딜러사든 전부 법인이죠...
2023/02/01 14:55
24비공개
나도 월급쟁이에 법인차인데, 이제 주변에서 "오~ 회사 잘나가네~ 직원한테 비머도 뽑아주고 말야~~" 라는 소리 듣겠네.
2023/02/01 14:59
25비공개
이전것도 바까야 하는데 ㅋㅋ 신규만 연두라고함
2023/02/01 15:01
26비공개
의미없는거같다
2023/02/01 15:03
27비공개
11/ 아닌데요
2023/02/01 15:07
28비공개
11/ 이 글과 무관하지만...직원들 다 나가게 하고 낮잠 자는 게 왜 배임죄인지...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닌가.
2023/02/01 15:19
29비공개
연두색 너무 예쁜데
똥색으로 해야
2023/02/01 15:23
30비공개
11/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싸지르고 보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임은 무슨ㅋㅋㅋㅋㅋ
2023/02/01 15:23
31비공개
핑크색으로 하지
2023/02/01 16:29
32비공개
의미있음 Jhon-na 크지 ㅋㅋㅋㅋ
2023/02/01 16:34
33비공개
18/23/ 리스법인이 구입한 차량은 적용 제외입니다
2023/02/01 16:45
34비공개
1/2/ 일단 저걸로 뭔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기위해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그냥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2023/02/01 16:46
35비공개
34 구분해야 뭐든 잡을 수 있죠. 다들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이제 구분이 되면 어그로도 끌고 이제것 중소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던거 눈치는 보이겠죠 ex)주말에 외제차 타고 애들하고 놀러가는것도 눈치보임
2023/02/01 16:53
36비공개
오너일가 말고 일반 직원들이 법인차량 받은거면
낙인은 커녕 자랑의 상징인데 개부럽다
2023/02/01 17:23
37비공개
23/ 리스 자체가 캐치탈소유(법인)차라 다 형광색 달림
2023/02/01 17:29
38비공개
37 / 법안 내용에 리스사가 소유한 차들은 하/허 번호판 다는 현행 체제 유지, 적용대상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02/01 17:48
39비공개
35 /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거라는거에요. 구분짓기. 과격하게 말하면 망신주기고. 법인 차량을 유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저게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게이트 법안이라 하기도 어렵죠. 회사 소속의 회사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니까요. 복지 차원의 시행이라고 하면 당장 할 말 없어지죠. 관용차면 몰라도 법인차를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빨갱이 국가도 아니고.
2023/02/01 17:52
40비공개
37/ 허 하 호 는 렌트 아닌가요? 리스차는 그냥 일반 번호판
2023/02/01 17:54
41비공개
39 그렇게 치면 모든 법인자산을 개인용으로 유용해도 할말이 없는거에요. 이미 세법상에 업무무관자산(대표개인용으로 유용하는자산)에대해서는 각종제재가 있고 원칙적으로 금하고있어요. 물론 심층 세무조사아닌 이상에야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명문상 규정이 있는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업무용승용차도 계속하여 운행일지 작성이나 임직원보험가입같은 규제들이 생기고 있고 녹색번호판도 개인유용을 삼가라는 제재의 일종입니다. 오너 자윤데 뭐 어쩌라고? 하는건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냥 유용하든 악용하든 방치하라는 말로밖에 안보이네요. 망신이라도 안당하려고 자제하면 목적에 부합한 행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3/02/01 18:15
42비공개
오 연두색 법인차~!! 오 아빠가 잘나가시는구나
2023/02/01 18:44
43비공개
음주운전 원아웃 빨간색 번호판 하자
피해가게
2023/02/01 20:03
44비공개
23/ 개인명의로 리스 태워도 차량등록증상 차량 소유주는 리스 캐피탈사 소유이므로 법인차입니다. 그럼 개인명의로 운용이든 금융이든 리스 태운사람도 녹색번호판이냐 하면 지금 발표대로는 그렇지만 공청회한다고 하니 결론 나오는것 봐야 할 듯 해요.
2023/02/01 20:06
45비공개
그냥 윤석열이 싫어서 깐다고 해라
2023/02/01 20:15
46비공개
어차피 출퇴근용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고
사적사용 하면 비용에서 공제 받을 수 없긴한데 법인세 신고는 내년도 3월에 하는거라 시점차이가 있어서 심리적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거 같고요.
만약 술집에서 술먹고 있다고 해도 거래처랑 회의한다고 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미 감가상각으로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밖에 털어낼 수 없어서
법인세로 하면 160만원 정도 밖에 차이 안 나서 페라리 끄는 사람이 그걸 무서워할지 의문
걍 애들 등하원 용도로 쓰면 뒤에서 수근거리니까 좀 덜하기야 하겠지만
그 외의 효과는 ㅗ안전 미지수.
2023/02/01 21:49
47비공개
저거하면 실제 오너들은 좋아함..왜냐.. 이제 사회적인 지휘까지 표시하니깐...
2023/02/01 22:24
48비공개
저 색이 간지가 될수있나?? 나라면 개쪽팔리겟는데 ㅋㅋ
2023/02/01 22:34
49비공개
47/ 휘 위
2023/02/01 22:37
50비공개
44/ 저 개인명의로 리스차량 금융리스로 운용 하고 있습니다. 리스차 명의가 캐피탈사라는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차라고 회사가 사놨다가 개인이나 법인한테 리스해주는게 아니고 리스이용하는 손님 생기면 그때 신차로 차량구매합니다. 고객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리스계약할때 계약자가 법인이면 형광등 번호판, 개인이면 일반 번호판이라는 말 제가 이용중인 오릭스캐피탈에 문의하고 들은 답변입니다. 제가이용하는 리스사는 저는 절대 형광번호판 안단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타커뮤니티에서는 리스차량은 개인이 리스이용하든 법인이 이용하든 일반 번호판이라는 댓글들 많은데....뭐가진실인지는 모릅니다. 둘중 뭐가진실이든 개인이 리스받는거는 일반 번호판 일거에요.
2023/02/01 22:45
51비공개
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어자피 법인차량 써도 되는거고 회사 자식들? 개네들 이미 부모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을거에요. 그리고 나이가 찼으면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테고. 법인차 번호판 단다고 안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세금쪽도 법인이름으로 차량 리스 구매 같은거 해도 비용면에서 이제 별 이득이 없는데. 번호판 바꾸는거 하고 싶으면 하는건데 이걸로 뭐 바뀔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법인차 쓰는거 왜 문제에요? 업무에 쓸 수 없는 스포츠 차량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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