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마지막 당정협의안 도출 후에
'그거 이전거랑 차이도 없던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했음.

아주 조금만 뉴스기사 찾아봐도 다른 변화도 있지만
중수청법 45조가 통으로 날아갔다는 기사들이 나왔었고
위에 사진에 붙인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개시 통보라든가 공소청 검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45조5항 참조)이 모두 날아간 엄청 큰 변화라고 생각함.
나는 이건 그동안의 검찰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분명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기소를 해야하는데 수사해온게 법적으로 더 보충되면 좋을거같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기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부작용에 대해 뭐라도 기사 나고 조금은 시끄러워지는 때도 분명 있을거 같은데
그 때가 되면 변한거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태세 전환을 하며 민주당이나 정청래가 바꾼 부분에서 탈났다면서 '바뀐거 없다' 주장하던 지난날을 잊고 욕할지 아니면 그냥 정부 실드를 칠지 궁금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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