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법과 달리 최소화했다. 현금 보상이나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특혜성 조항은 모두 제외했다. 대신 보훈병원·위탁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준보훈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과 의학적 재활,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관련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대우를 해드리게되었네요.
국짐새끼들은 필리버스터 때리고 본투표 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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