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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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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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인데 감형이 되네요?



수탉 가해자들 감형 너무 많이 해줬는데 뭐야

370명이 읽었어요. 216.73.21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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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판사새끼들 진짜 개지랄같음
2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바겐세일
3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판새들 자식도 연쇄적으로 당해야 정신차릴거같은데
4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둔기로 사람 머리를 찍는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
판사도 한번 내려쳐볼까
5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미친판새
6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죽이려 했는데 죽일 마음이 약했다 ㅋ
7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결국 죽진 않았다 그래서 감형 이거 아닌가 시발
8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에휴
9 비공개 손님 … 2시간 전
피해자가 적극 행동해서 안죽은거를 가해자 감형사유?
10 비공개 손님 … 1시간 전
근데이거 항소심 판결 이렇게 나면 끝이예요?
정치인들 보면 막 상고하고 뭐 대법원가고 지랄나던데
11 비공개 손님 … 1시간 전
저 판사 유명한 씹쌔끼임
12 비공개 손님 … 1시간 전
진짜 말도 안되는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후드려 패서
사람을 병신 만들어놨는데

이게 말이되냐
13 비공개 손님 … 1시간 전
납치, 둔기를 준비해 폭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거임?
저 판사는 본인이 납치당해 둔기로 맞아도 상대가 자길 죽이려고 한거 같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까
14 비공개 손님 … 1시간 전

https://c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html?contid=2026051903008
https://dgmbc.com/NewsArticle/608375

정승규 검색만 해봐도 좆같은 판결 많음
15 비공개 손님 … 41분 전
진짜 개같네 씨발 으
16 비공개 손님 … 29분 전
10/ 고법이니까 다음은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판결하지 않고 유/무죄 여부만 확정할거에요. 만약 고법에서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파기환송하고 그 부분을 다시 재판하겠지만, 저런 경우 대부분 형량은 확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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