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인스타그램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미안한데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ㅋㅋㅋ’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5·18에 대한 평소 생각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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