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서 잠수타면 어케하죠

사실 젤 편한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가 성립 되었을때 여부인데

사기가 되려면 안갚으려했던 의도적인 부분들이 적용 되야 하는데
좀 아리까리 한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찰들 일처리 하기 귀찮아서 이런건
민사해야지 사기죄 성립 안된다 할수 있는데

갚으라 하자마자 , 연락처를 바꾸고 카카오톡을 임의로 차단 한부분은
고의성이 입증될수도 있어보여서 이야기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음...

일단 경찰서에서 '형사건 사기로 접수만 되어도'.. 돈받는건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접수 자체가 안되서 민사로 해야할때면

일단 돈빌린 사람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시
주민센터나 , SKT, KT 등 통신사나 은행 , 국세청등을 통해 사실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 안되면 문서 제출 명령으로 신청해야 할수 있지만)
이런 신청을 통해서 이름,주민등록번호나 , 주소등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은행 계좌나 , 근무지만 알아도 사실조회신청으로 알아낼수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스텝 바이스텝으로 .. 민사 소송 하심 되겠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22-09-22 17:54:00

으아아아악 괴로워 시발

비공개 손님 … 2022-09-22 17:55:24

저는 소액재판으로 빨리 받기 원하는데요
어후 시발 주소를 모르는데 뭘어케하지 골치아프다 시발

비공개 손님 … 2022-09-22 18:02:31

마지막 답변이 될듯
1. 민사소송장으로 먼저 접수를 한다.
2.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옴
3. 사실조회신청을 한다

이게 FM 인데 요샌 이렇게 안하고
소장 제출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직접 알아보심이

비공개 손님 … 2022-09-22 18:09:35

캄사합니다.... 흑흑흑 내팔자야

비공개 손님 … 2022-09-22 18:38:53

막상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접수해보시고 안되면 전자소송

비공개 손님 … 2022-09-23 07:55:27

이번 기회에 배우셨겠지만 돈 아무한테나 빌려주는거 아닙니다..ㅎㅎ

비공개 손님 … 2022-09-23 13:11:53

고소는 경찰말고 검찰로

비공개 손님 … 2022-09-23 17:02:01

뭐 이리 선무당이 많냐;; 10번이 정답이고, 경찰서는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로 처벌받아봐야 상대방이 배째면 결국 민사를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장 아무리 내봐야 일반 사건 안 받음요. 검수완박이니 수사권조정이니 하기 전부터 원래 일반 국민 사건은 안받았음.

비공개 손님 … 2022-09-23 17:06:35

대여금미지급건을 형사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그거 처벌 받기 싫거나 귀찮아서 그냥 돈 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10건 중 1건이나 될까? 세상엔 정말 작정하고 돈 안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개인적으론 민사로 우선 걸어서 안 갚으면 강제집행에 신불자 만드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하면서 더 상대방 귀찮게 하고 싶으면 공소시효전에만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면 됨. 돈 찾는 게 먼저 아닌가요?

비공개 손님 … 2022-09-23 17:12:11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감사 ㅠㅠ

비공개 손님 … 2022-10-05 17:52:39

https://m.blog.naver.com/ekfuds/22211568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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