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급난과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부족과 가뭄 등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및 운송차질로 신차 출고지연이 계속되면서 상당 수의 차종들이 1년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있다.
이들은 계약 당시에는 3.5%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급자인 자동차업체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해약사태가 벌어지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런 사정을 감안, 최근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다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개소세 감면조치를 2년째 연장해 온 결과, 감면에 따른 효과가 떨어져 원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19일 쯤 발표될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인하율 37%) 조치 연장 여부도 확정할 방침이다.
출처 : M투데이(https://www.autodaily.co.kr)
잡담 | 765명이 읽었어요. 18.116.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