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백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김정일: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대통령: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오침 하십니까?
대통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조금 잠들면 그것도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
대통령:다른 날은 오침이 되도, 오늘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대통령: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대통령: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일:그리고 보도진에다 얘기하십시오. 토의문제가 대단히 많고 심도있는 말들 많이...우리도 작가 노릇 해 봅시다. 그래서 오후에 더 한다. 그렇게 합시다.
대통령:감사합니다.
김정일:고맙습니다.
ㅇ일시: 10.3(木) 14:30-16:25(115분)
ㅇ장소:백화원 영빈관
ㅇ배석자
-南: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北: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초반부 녹음 안됨)...
김정일:(청취불가)...내일 내가 떠나시기에 앞서 오찬을 하고자 하는데 이야기가 많아서...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오찬을 좀...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내일로 하시고...
대통령:아, 돌아가는 거요?
김정일:모레 아침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오후 일정을...
김양건:예.(청취불가)...
김정일:대통령께서 결심 못하십니까?
대통령: 큰 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일부 작은 것은 의전, 경호실과 상의해야 합니다.
김양건: (청취불가)
김정일: (청취불가)
대통령: (청취불가) 위원장 각별한 배려로 생각하고
김정일: 아니 뭐, 내가 아니고 우리 계획을 말씀드려 멋있게 모셔야죠.
김양건: 오후에 열뢰식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안 하셔도 뭐
백종천: (김양건 부장에게) 김부장님, 실무자끼리 얘기하시죠.
김정일: 그럼 회담을 그저 오늘로 끝내고, 모든 일정을 끝내겠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하셔도 되고
김양건: 내일 오전에 평화자동차하고 서해 갑문에 가십니다.
김정일: 보도대로
김만복: 오늘 비 때문에 아리랑공연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김정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해도 뭐 일 없습니다. 안 보시겠다면
대통령: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가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원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댜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제문제는 나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거의 공개적으로 100억달러로서 북·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얼마 얼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억달러면 10조가 안되는 돈입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 3천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수가 199조원입니다. 세수의 1%이면 199조원이니까 2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따지면 일본이 얘기하는 100억불이라는 돈은 5년안이라고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는 쌍방이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오늘 김 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일: 괜찮습니다.
대통령: 베트남과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간 약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측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측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중국에 투자하는가, 베트남에 왜 투자해야하는가. 먼저 북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중국, 베트남을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10분의1만 가지고도 200억달러를 연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남측에서 도로를 닦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닦습니다. 도로공사가 닦을 만큼 닦아서 해외로 나갑니다. 알제리, 아르바이잔에 나가고 토지공사도 마찬가지로 알제리, 아제르바이잔에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업을, 말하자면 모두 정부지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채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기채를 하고 국제시장에서도 기채를 합니다. 투자하고 투자한 수익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데
정부가 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협력자금을 조성, 1년만에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기업이 일을 하게하고 공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와 실제 생기는 이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같은 것을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그렇게해서 투자를 민간투자를 땡겨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측에서 주택,임대주택 건설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민자를 동원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고 그 임대료를 갚는데 그것이 금리장사보다는 못하니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들어갈 돈을 초기에 땡겨가지고 쓰고 10년 15년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습니다.
땡겨서 먼저 선투자하고 정부가 감당해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로 나가는 이 여력을 남북간의 경제에 투자를 하게됐을 때 북측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북경제가 한꺼번에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해서 동북아시아에 말하자면 우리가 선진 강국을 남북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열리면, 철도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국 물류사업을 할 수 있고, 러시아, 광궤라든가 있지만, 우선 나진, 선봉, 핫산 그쪽에서 항만건설하고 해서 물류 시작해서 이것을 경원선으로 또는 동해선은 실제로 물량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러시아로 가는 이 철도를 하게 되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기구 같은 것을 북측이 결심만 해서 공동사업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사할린쪽에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저기 이르쿠츠크 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프를 했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되자면 또 북측경제가 함께 발전해 가야되는데, 농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중요한데,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적인 면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 한민족끼리 돕자는 자발적 기여와 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부문도 기업적 수익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남북 당국간에 협력을 해야 되고, 당국간 부담이 주로 농업이나 보건·의료쪽에 가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있는네 철도,도로, 통신, 항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우선 순위를 먼저 생각해서 지역을 집중적으로 먼저 발달시키고 점차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북측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청취불가)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자법과 합영법에 근거한 경제협력이 너무 어렵고 성공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성공이 안되는데 반해 특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지만, 조금 가면 지금 인제 1단계 1차분 사업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업이 참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기업이든 협력 업체가 생기고 납품 하청 이런 거래들이 생기고 여기서 지금 이미 개성공단의 26개 시범 사업 중에서도 공장장을 북측 사람이 맡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면 곧 이사람들이 여기서 월급받고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개성시내에 가서 공단밖에서 공단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시내가서도 할 수 있고 곧 스스로의 기업들을 창업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같은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납품하고 부속거래를 하는 이런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확신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전, 전수라는 것이죠. 연구소의 기술수준은 북측의 기술수준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소 수준을 생산현장에 적응시키는 기술은 저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남측의 어떤 사람도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좋다 나쁘다 일체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서 남측 체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구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마치 토플 토익시험 같은 시험을 봤는데, 16만명이 시험봤는데 11만명이 우리 남측 사람 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측의 이익만을 얘기를 하더라도 북측이 해로울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문제와 눈치를 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 그렇게 하는데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김정일: 해주문제는 내가 오늘 점심에 가서 정몽헌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이 부탁해서 정몽헌 선생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해주는 그 내가 이런 입장을 그때도 취했으니까. 정몽헌 선생이 뭘 제기했냐 하면 해주는 해주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항만 이용권 달라. 이용권 달라면 자기가 항을 유지하면서 개성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는 안 하면 개성 아마 철길도 문제가 안 설테도 육로도로도 없을 때고 하니까 그 중앙분계선, 판문점 이외에는 일체 거래가 안되니까 그때 당시 요구가 1999년도(김양건, 연도 상기에 도움)에 제기해서 항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깐 항만 경영권 가지면 자기가 거기서 배로 들이대서 개성하고 군사분계선 아닌 새 통로를, 경제통로를 만들어서 개성에다 땅 만들면 자기가 하겠다.
대통령 :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만 해두요.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한데..
김정일 :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해서 아직 내가 해주를 준다는 게 없고 그때 해주항을 해상으로서 물동량을 개성에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정몽헌 선생이 2000년도 6월달에 와서는 그럴바엔 뭐.. 그분이 좀 막내가 됐는지 그 집안에서 떼를 많이 써요.
계속 앉아서 그렇게 선심쓸 바엔 그 좀 해주근방에 뭘 좀 줘야 되지, 그저 김만 쐬서 뭘 하겠는가. 약주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떼를 쓰더구만요.
대통령 : 나도 막내입니다.
대통령/김정일 : (웃음)
김정일 : 그러면 해주. 그.. 개성을 확고히 하는 조건이면 해주항을 주겠다. 주는 것도 당시, 인제 와서.. 땅을 좀 내라 하니까 줄 수 있다. 해주 옆에 강령군이라고 있습니다. 강령군 땅을 앞으로 개성이 잘 되면 공업단지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 예 그래서 그...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거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남측에서 해주쪽도 가깝고 개성쪽도 가까운 이런 큰 길을 내서 인천 국제공항을 잘 활용하고 남쪽에 비즈니스 지대하고 북측의 생산지대 이것을 엮어 놓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트남이 뭐 매년 7~8%의 성장을 계속해나가는데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세만 딱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 보다 훨씬 우수하죠. 훨씬 우수한데, 뭐 더 뒤처져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신뢰를 가지고 가고, 인프라 문제인데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에는 보건 의료 이쪽이 중요하고 농업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주가 되면은 전력문제 도로문제 항만문제 그 지역에 관한한 얘기가 되도록..
되면 주변지역으로, 또 우리가 인제 북측에 도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철도든 도로든. 그런데 산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왕래가 많이 않은데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 도로 투자해서 나중에 아무런 수익도 안 생기는데, 왜 투자하느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선특구가 만들어 졌다. 그러면 특구와 특구사이에 물류가 많이 생기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에 남측기업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디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유럽의 기업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와서 물류가 막혀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남측의 도로의 절반 정도가 유료도로입니다. 유료도로라는 것은 몇년뒤에 본전이 뽑히고 나면 국가로 기부채남하고 나면 무료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제가 성장하기까지는 유료도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남측정부가 거기서 수익의 차이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전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남측은 도로 닦는데 비용이 90%, 서울같은 데는 95% 이상이 보상이 필요한데, 북측은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들어가니까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문제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단천에 광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력 개발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수력 개발이 아무리 많이 해도 400만kWe를 넘어갈수 없는데 남측이 지금쓰고 있는게 6,000만kWe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전력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은 답사를 해나가고 점차 점차 원전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력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천에서 우리가 광물을 공동개발해 나가게 되면 경공업 원자재들을, 우리가 이미 일부됐습니다만은 차관인데 나중에...
김정일 : 예.. 그게 8,000만불 정도
경제인들이 아마 어제 내가 조선소 주는 경우에 동해쪽으로 주는 경우에 군사적으로 피해보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군대 국방위원회 동무들 의견은 그저 원산을 원래 꼽았는데 원산은 내가 그 반대하는 이유가 원산이 그 휴양지고 만이고, 원산만 만안에다가 과거 일제시대 그 건설했던게 있는데 배수니 차수니 있는데 그거 전후에 복구하자고 하니까 편하게 해먹자고 그자리에 했는데
그 오물이 만안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 다른데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뭐야 뒤에는 마식령이 병풍처럼 있으니까 그 도무지 그 정제, 정화할 수 없으니까 그 잘못하면 모두 다 몽땅 바다에다 밀어넣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송정호에 와서 자꾸 오염이 되고 그거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로 원산 시내에 있는 철도공장하고 조선소 다 처례해라. 앞으로 철폐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 : 뭐 정해주신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일 : 통천에 금강산 개발이다 뭐 다 통천에 있으니까. 그 수송량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선소 물동량들이 100% 해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대통령 : 바지선으로 끌고 갑니다. 바지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김정일 : 동쪽은 거기가 우리가 승인할 수 있고 서해라 한다면 그 남포조선소, 그건 저 경제인들이 타산돼야 하겠으니까.
김만복 : 예 남포조선소도 필요한 것이 거기는 수리업을 그쪽에서 하는게 좋다고, 지금도 기히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지금 그 마산 앞바다 진해만이 이 청정지역인데요, 옥포 조선소 거제 옥포 조선소가 있는데 바다에 전혀 오염이 없습니다. 우선 조선은 오염이 안나오고, 인제 폐선 해체만 아니다면 신조선 한다면 오염이 없습니다.
김정일 : 정주영씨가 그거 폐선업하면서 원산 와보고 거기다 우선 1차적으로 해보자, 한두번 해보다가 수지 안맞ㅂ으니까 그 다음에 통천으로 하겠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다 한번 차려보겠다 했는데 그러다 말았습니다.
김정일 : 정주영씨가 그거 폐선업하면서 원산 와보고 거기다 우선 1차적으로 해보자. 한 두번 해보다가 수지 않맞으니까 그 다음에 통천으로 하겠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댜 한번 차려보겠다 했느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 지금은 남측의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치고 올라온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LNG탱크선 이라든지 이런 고급기술을 갖고 왕신있기 때문에 금액 쪽으로는 중국에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물량으ㅜ로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고급화해 가지고, 북측과 협력을 해가진다고, 한 블록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김정일: 그건 경제인들에게 앞으로 총리급회담에서라든가 상급회담에서...동의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대통령: 조선단지.. 뭐.. 이런 정도로만.. 표현, 말씀해 주시면..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재정: 중국에 투자하는 섟만 해도 한 17억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전세계 조선업계 10대 회사 가운데 7개가.. 그겄때문에 북의 기술·인력도 양성하고 조선업공에 들어가는 인력이 건설, 용접 다 들어갑니다.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16~8 양성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돼서 확실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선업은 앞으로 기계공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 조선업이 처해있는 또하나의 고민이 철강 부족. 철강 부족 때무에 중국 이 철강을 다 빨아가는 바람에..
내 생각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뭐.. 예를 들어 나진·선봉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아요...
김정일: 나진·선봉은.. 내가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하고 약속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나진 선봉항을 그 왜.. 과거 소련시기때부터, 소련 군대 현재 지금 러시아 군대,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 원동정부를 비롯해서 그게 지금 울라지스토크(블라디보스톡)가 제일 유일한 자기네 물류 항구로써, 그게 지금 그쪽으로 달라 할라고 하는데, 그게 그사람들은 겨우내 항이 업니다. 나진 선봉은 얼지 않으니까.
소련측에서는 소련 군대들이 태평양 함대들이 먼먼 바다에 나가 일하다가도 들어올 때는 울라지스토크 가기 전에 나진 선봉에서 다 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지.. 울라지스토크 글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니까 그 후예들도 역시 미련을 가지고 아직 나진·선봉지구하고 울라지스토크와 자매항으로 해달라..
내가 모스크바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하자.. 당연히 하라.. 원유 가공시설 공장에 유일하게 나진·선봉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노력헤서 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철길 높이 쌓아가지고 원동과 나산까지 자기 특수.. 랩을 달아가지고 원유가공설비, 원유가공때문에 그 기차를 이용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 설계가, 부산서부터 서부철도 있지 않습니까? 서부 철도로 해서 동해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사람이 구상하기 때문에 나선은 거의 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겠다. 나선문제도 지금 복잡합니다. 중국, 몽고 해상을 끼고 나갈라니까.. 흑룡강성 같은 거는 바다 끼고 나갈라니까.
김양건: 길림성도 같습니다.
김정일 : 지금 그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대통령: 그게 동해 경제권이라고,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우리 한반도가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나진, 원산, 부산,. 다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물류회사를 일본 자국내에 만들어놓지 안혹 부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부산으로 갖다놓고 부산에서 다시 서쪽 영역으로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중국도 나가고 러시아도 가고 똑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김정일: 그건 앞으로 해 가면서.. 남측 기업도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검토돼서 열수도 있고.
대통령: 신의주 같은 곳도 상의해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는지 그쪽에도 내가 설득을
김정일: 신의주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동안 나 몰랐는데 누구지? 양빈이?
김양건: 예 양빈입니다.
김정일: 그 사람들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김양건:원래 하다가
김정일: 자꾸 한동안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자기의 뜻과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중국의 이해도 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저기 인천국제공항이 운영 시스템에 효율성 가지고 세계 1위를 2년 했고 올해도 아마 1위를 할 것입니다. 부동의 1위를 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같은 시간에 손님과 물건을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하는 운영하는 노하우거든요 그걸 맡아 있는 사람도 안목이 좋고 외국 기업에도 많이 근무하면서 안목이 좋고 해서 그런 사람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하면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해온 우리 정부에서 소위 한반도 물류 사업에 대해서 전부 구상을 짜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전국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저희가 원전 진출이라든지.. 또 고속철도 진출이라는 것이라든지 쩡칭홍 부총리와 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도록 서로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전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캐나다, 프랑스, 한국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발주한 것, 금년에 발주한 거에 주기기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3주전에 갔다왔는데 저쪽 얘기가 주기기 공급에 대해서 더 나가가지고 원전 운영까지 와서 해 줘야겠다. 우리한테 뭘 배우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에 설계기술 건설 기술 운영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것을 배우겠다. 고속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것을 배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협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레벨을 올려주시면은.. 걸려 있는 거 다 해결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너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지니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본·중국..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북측이 경제발전해 봐야 하니까. 인민의 생활도 중요하고, 경제교류나 협력사업이 중국쪽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측과는 불신 때문에 막혀있고..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전 인민의 생활과 산업이나 경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걱정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속에 이야기 되는 것은 중국에 사는 조선상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제전략이 영토나..제도나... 경제분야에서는 동북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 4성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면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대통령 : 한민족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남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젭니다.
김정일 :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 4성이다. 중국사람들은 좋은 의미 말하면서 교통문제를 풀자면서 얘기되는데, 단동~평양, 자기네 식. 자기네 규격과 같은 고속도로를 1년 반 2년내 자기들이 만들고, 압록강 다리를 철교와 동시에 고속도로 다리를 놓겠다.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안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하자는데 좋고...그러나 동북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중국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더 예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쪽에 있어서 남북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김정일 : (웃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싸하게 비치는 말들이 많고, 실제 이간시켜서 모든일이 잘 안되게끔 하자는 것도 있고 선의에 대해서 찬물 던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재정 : 대통령께서 이제 서해안 경제협력·평화지대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셔서 좋은 제안으로 위원장께서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해보니까요. 어려운 점이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심천지구가 특구로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행의 자유... 근데 여기 개성공단에는 실지로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도 저녁 5시면 CIQ로 나와야 하고 들어가려면 3일전에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문제가 통행과 통신..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가지고 빨리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가지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위원장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면..
대통령 :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했는데요. 총리급 회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 개성공단 할 바에는 똑똑히 해주어야... 국방위원회 원래 생각도 그렇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거기서도 역시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개성지구가.. 단말이 돼야 합니다. 이게 북반부와 연결이 안돼야.. 단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담보되면 개성지구 통행, 통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저번에 시멘트도 부려 봤지요. 우리가 부려봤습니다. 거기까지 기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실무적으로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정 : 개성 근로자들 통근을 위해서라면 개성역까지는 아마 이걸 해야 통근에 도움이 될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지금 버스로 실어 나르는데요. 이 버스가..
김양건 : 여기 열차다니는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화물이니까요. 화물은 봉동역...
김정일 : 여기에는 별도로 또 만들라 하지..
대통령 :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 :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대통령 :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장... 합의가 되면 군사적 보장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김정일 : 그건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이재정 : 위원장님 제가 통일부 장관이라..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금강산 면회소가 거의 완공.. 금년 12월에 사무국에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상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김정일 : 그야 모..
김양건 :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김정일 : 지금 텔레비로 모 한다구만..
김양건 : 화상상봉도 하고 편지...
이재정 : 화상상봉 해보니까요. 이게 속만 타고.. 손도 못잡아보니까요. 사실은 더 안타깝더라고요.
김양건 : 그런거 있습니다. 다 연로하기 때문에.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늙은이들 한번 여기 데려오고..
대통령 : 화상상봉은 병행하고 면회소 상봉은 상시적으로 해주십시오. 욕심을 좀 더 부리면 생사확인이 중요합니다.
김양건 : 흩어진 가족들 확인하는 과정에 생사확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자 하면 수백명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 우리쪽에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9만3천명입니다. 이분들이 일년에 3천-4천명이 연로해서 가시니 이 사업을 빨리 성과있게 해서.. 서둘러 주십시오.
김정일 : 실무적으로 생사확인이라는 것은..
김양건 : 명단을 보내오면 전국을 다 조사해서 확인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만복 : 통일부 장관은 자기 소관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공동방지를 위한 농업협력과 보건의료 협력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일반적으로 농업협력을 해야하고, 자연재해 공동방지 부분에서도...
김만복 : 지금 농림부장관이 와 있습니다.
김양건 : 그거 어차피 농업·보건은 내각에서 하는 일이니까 부총리급에서 이제 새로운 협상기구를 내놓으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걸로 봅니다.
대통령 : 한줄에다 이거 하나로 묶어서...
김정일 : 묶어서 한줄로...
이재정 : 대표단에 보건·농림부장관도 같이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총리·부총리급 회담에서 아주 성과있게 일을 진행할 수...
백종천 : 이산가족들 간단한 편지 왕래는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김정일 : 우리 이번에 총리급 회담이라는게 원래 제기된 게 없지?
김양건 : 예 없습니다.
김정일 : 한두번 총리급 회담 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해지는 게 북남 관계의 표준이 아닌가. 제 세계에 맞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내야지 과거에 하던 제도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올브라이트한테.. 과거 50년 전쟁이 과거 조상들이 만들어낸 허물을 왜 현실의 인간들이 와서 변명하고 책임져야 하고 구실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올브라이트도 공감했습니다...
북남관계도 그렇습니다. 과거 조상들 거를... 모든 게 시작과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그게 내 그랬어. 봉건이 심한 조선에서만 이게 있을 수 있다.
유산은 그저 계속 끌고나가는데 지금. 나쁠 땐 나쁜 것 어떻게 그 청산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면에선 모든 망념에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시킬 것은 갱신시키면서 내 도덕관에서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하겠나? 이 시대는 이미 지났단 말입니다. 20세기는 20세기의 모든 일이 다 20세기에서 시작됐고 20세기에서 끝났고 20세기 중도에서 끝난 것도 있고... 새 세기 아닙니까? 새 세긴데... 세계 누구도 지금 20세기 것... 왜 19세기 것 소리를 하냔 말이야... 그 못된 일 한 것들만 자꾸 상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내가 저 미국사람들 보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올브라이트한테도.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왜 그 조상들... 지금의 정치인들이 50년 전쟁에 관여한 사람이 있나?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위원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새로운 관리법, 관계법, 윤리법. 도덕법 만들어야죠. 확립하고, 새 세긴데... 기술 분야는 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다 넘어왔는데 지금... 아날로그를 찾으려고 해도 아날로그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디지털이 막아놔서... 공연히 안된단 말입니다. 아날로그하고...
그런데 이것 우리 역사들이 관해서는... 우리 지금 앞으로 셔먼호 사건부터 계산하거나 3.1운동사건부터 이런 것 계산하면 미국하고도 영원히 만날 수 없고... 3.1운동 보면 영원히 뭐 상대하고 상종 안 하게 돼 있고...
광주 사건도 그렇지 광주사건도 광주의 여인들이 민족적 그 수치와 모욕당한 것 가지고 광주사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사람들하고 모두다 편안하죠? 그런데 이 무슨 문서 놀음하게 되면 서로... 깔아부술려고 하고...
대통령 : 참 일본 문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정일 : 일본은 아베 요 바로... 조 위치에 아베가 왔댔습니다. 고이즈미가 오고... 아베한테 당신네 조상들을 봐서... 조상들이 아주 그 자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앞으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앞으로... 그런데... 부장관이지?
김양건 : 예
김정일 : 관방부장관이 돼서 왔었드랬습니다. 후꾸다가 거기(관방장관) 있었고...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그냥 우리한테 뭐 악착스럽게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 : 만나보니까 두 분이 아주 다릅디다. 후꾸다 수상하고 아베 수상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아베 수상은 뭐 납치문제를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초강경이구요. 후꾸다 수상은 아베수상 되기 전부터 만나서 얘기 해봤는데... 그 양반 상당히 유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한국 그... 한반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잘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민심의 부담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좀 유연할 것입니다.
김정일 :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방 직위에 올라섰는데 그저... 아베꺼하고는 선을 갈라보고 똑똑히 지켜보라... 다르게 보고... 우리 내부에서는 그저 관망하는 단계입니다.
대통령 :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쟎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정일 :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대통령 :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 알아듣겠고요.
이상하다 그것만... 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주치의가 국제회의 갔다 와서 학술회의 하는데 다 오는데 북측 사람만 안 오는 회의가 많고.. 그 외에도 관세청장 회의, 국정원 정보기관 회의 있는데..... 얘네들이 뭐하냐 하면 서로들 정보교환하고 노하우들 교환하는 것인데....
이 교류의 장에서 같이 교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립이 되고 좋은 정보들을 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어쨌든 이번에는 어디에서 국제회의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일본이 무슨 말할 때 말도 좀 같이 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러는 것이... 지도자급은 아니라도.... 지도자급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도 실무급이 나가서 교류하고
세계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이제 말하자면 21세기 한반도가 선진국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측사람들이 왜 특구 특구 하냐..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구가 되면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깔아서 편리하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녀갈 수 있는... 그외의 지역은 인프라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할 수 없고... 만나서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이 안되니까.... 이러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특구 말씀 드리고 위원장께서 폭넓게 수용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사람들이 통행왕래는 확 열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연수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작업하고 연수하고 또 외부 프로들을 데려와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계속 연수하거든요. 학업 연수 이걸 계속하는데... 그런데 그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곳이 엘칸토가 잘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점에 애로를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하고의 관계는 이번에 완전히.... 6자회담 이제 털어버립시다..
김정일 : 예. 이번에 뭐 선언문이라고 보도하나?
김양건 :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만복 : 7천만 국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두 분 정상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김정일 :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라는 뜻인지요?
대통령 :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이재정 : 6.15 선언에 기초해서 발전되는...
대통령 :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 간에도 선언했고 한중간에도 선언하고
이재정 : 두 분 정상께서 처음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선언으로... 하셔서 6.15 선언의...
대통령 : 한걸음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인 회담은 아니니까요.
김정일 : 선언하는데... 그저 오늘 합의된 것... 그것 다 조항에 다 넣으시오.
김만복 :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건)부장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김양건 : 이번에 저희들이 선언을 기본 큰 선에서 선언문 제기했더랬는데...
김정일 : 조금 실무적인 문제들이 들어가겠구만.
김양건 : 이제 제기된 문제들... 합의한 문제들을...
김정일 : 합의한 문제를 무게있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대통령 : 안되면 또 부속서를 만들어 가십시다.
김정일 : 희망도 주고 신심도 주고... 그렇게 하려면... 이 방북길이...
대통령 :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 나를 좀 더 보시겠다고 하면 뮈 하루도 좋고 이틀로 좋구요. 아니면 위원장께서 저희쪽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김정일 : 내일 내가 국방위원회 일정이... 내민 과업들 때문에 내일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분이 평양방문을 마감 장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저 한번 대통령 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일명 오찬에... 그랬는데 우리 서기진들에게서 “아니 그 오찬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겠는데 어떻게 1시간만에...” 아니 오후에 당장 떠나는데 뭐 한시간반도 좋으니까. 건배만 할 수 있는 시간만... 건배 한 5분이면 된다.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비는 멎었나?
김양건 :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5㎜정도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체조 공연이 힘듭니다.
김정일 : 날씨 어드래?
전희정 : 지금 비가 계속 내립니다.(전희정이 중간에 들어와 답변후 퇴장)
김정일 : 지금 오오? 밤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전희정 : 지금 계속 내립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다고 합니다.
김정일 : 대통령 일정을 침범하지는 말자 말이오. 일국의.. 그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테고... 그러니까 일정대로 그냥 하는데, 오늘 비오면 집단체조 그만두고... 100% 하고 왔다는 것보다 오늘 선언만... 합의해서 선언만 좋은 것 내면 되지 뭐. 봤다고 하는 것 까지도... 어디까지나 계획이야...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 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열고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때나 오시고...
대통령 : 백두산도 안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김정일 : 현정은 여사 요번에 오셨나?
김양건 : 예 왔습니다
김정일 : 현정은 여사하고 요전에 약속한 것 정세때문에 길이 끊겼는데... 백두산 관광 자꾸 해달라고... 금강산처럼 해달라 해서... 정몽헌 선생이 있을 때 정몽헌 선생보고 당신이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분이 가보고, 야 조선땅에도 이런 무공해 지대가... 이것 최곤데... 이것 자기 달라 그래서...
대통령 : 관광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정부하고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정일 : 그런데 여사께서 자꾸 뭐 남편께서 받은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 :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정일 : 그렇게 하는데도 정부가 개입해야죠.
대통령 : 그런데, 관광공사가 들면 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 : 협력해서 하면...
대통령 : 어쨌든 어떤 쪽에서든 선택하시는 대로 협력하겠습니다만, 정부 단위로 하면 자꾸만 말이죠. 흔들기를...
김정일 : 내가 말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최근에 백두산에 남쪽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김양건 : 거기로 많이 옵니다.
대통령 : 해마다 10만명씩 가는데... 우선 나부터 좀...
김정일 : 그래서 비행장 문제가 섰죠. 비행장만 되면 남측 사람들이 뭐하러 평양에서 왔다 다시 또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있는가? 서울에서 직항으로 백두산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많은 돈을 왜 중국에다 갖다 뿌리야겠나? 비행기 타는 바람에...
이재정 : 위원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정일 : 서울서 오면 거기와서 그저 숙식비만 내면 되는데... 비싸게 중국갔다... 아마 서울항공이 중국에서 가 내리지 않고 백두산에는 못가죠?
이재정 : 못갑니다.
김정일 : 그것이 아마 중국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줄겁니다.
이재정 : 사실 매년 10만명이 엄청난 돈을 중국에다 뿌리고... 쓸데없이 자고... 그러고 하거든요. 인천에서 백두산까지 직항로로 해서 딱 가서 관광하고 돌아오게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정일 : 글쎄 그렇게 하자구요. 현정은 여사보고 정부당국하고도 토론해서 나중에 직항하라.
이재정 :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시죠.
김정일 : 백두산 관광도 합의서에 넣으십시오.
김만복 : 예. 넣겠습니다.
김정일 : 그럼 중국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안하겠는데… (웃음) 자기들 거기다 기지 다 빼고 했는데….
김양건 : 지금 장백현에다 비행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삼지연 비행장이 작년도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비행장 건설 때문에 남측에서 피치랑 많이 받았죠?
이재정 :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정일 : 항공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재정 :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백두산에 좋은 호텔도 좀 짓고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정말 좋은 지역에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영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일 : 제주도는 백두산보다 앞질러서 다 잘해놨다고…. 국제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백두산은 그렇게 안해놨습니다.
이재정 :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뒤에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요.
김정일 : 그래서 백두산 관광도 허용했다는 것을 한 줄 어떻게….
김만복 : 예.
김정일 : 그러면 노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와서 그저….
김만복 : 한 보따리(웃음)
대통령 :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김정일 :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애받지 마시고…. 전 내일 오찬에 초대하겠습니다.
대통령 : 나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김만복 : 수표는 내일 점심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그 전에라도 가져가실 수 있게….
김정일 : 오찬 들어가기 전에 오찬 여기서 하자구. 불편하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김양건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여기서 하는데…. 오찬 직전에 여기서 수표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요.
김만복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일 :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대통령 :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 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해야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대통령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모두 웃음)
김정일 :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모두 웃음)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2008년 1월 3일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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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특수기록물로 열람자체가 불가능한 2급 비밀문건인데 이번 국정원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거라 하네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1]http://rgrong.kr/bbs/view.php?id=rare&page=1&sn1=&divpage=12&sn=on&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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