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다세대주택 사이 공간에 부모들이 등원 후 유모차를 주차해뒀는데요
이제부터 거기다가 유모차 주자하지 말라고 어린이집에 통보했다네요
그동안 양해해준걸 고마워해야 하는게 맞지만
아예 그 공간에 철문이랑 자물쇠를 달아둬서 어린이집에서 이용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공간은 근데 사유 공간이 아니라 인접 건물의 공용 공간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출산시대에 사회적 배려가 아쉽고 속이 상하는데
다세대주택 관리 불법이나 과태료 신고할만한거 어떤게 있나요 18.189.18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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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2:03:04 |
| 어린이집 옆 다세대주택 주인이 너무 해요 |
823명이 읽었어요. 18.189.182.96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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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푸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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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조치가 가능하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맞다면 그건 집주인 마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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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3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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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비공개 |
| 3/ 원생 중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 집에 다시 유모차 주차하고 출 퇴근할 시간이 부족해서 | ||
| 04/23 15:01 | ||
| 댓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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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조치가 가능하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맞다면 그건 집주인 마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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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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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유권이 명확할 거 같은데요. 빈 자리가 있을 리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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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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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원을 했는데 거기에 왜 대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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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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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불법 점거가 더 심각한 사안인데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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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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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생 중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 집에 다시 유모차 주차하고 출 퇴근할 시간이 부족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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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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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보복?성이고 뭔가 어린이집이랑 싸웠던지, 원생 부모들이 쓰레기를 버렸거나 뭐 다른 안좋은 일을 했을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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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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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4/ 사유지가 확실히 아닙니다 지도에서 봐도 어린이집과 인접한 다세대 주택 사이 여유 공간(공지)이 확실히 보이고 그 빈 공간은 민법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해서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따른 것이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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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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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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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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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넣으면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조치해 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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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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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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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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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확실하지 않지만 ..
건물과 건물사이라고 해서 다 공지(국공유지)가 아닙니다. 땅위에 건물이 꽉차있는게 아니라서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떨어져서 건축해야한다해서 땅 자체가 공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 [유모차] (어린이집) | (다세대) . . ^ 땅경계 이럴수 있지 않을까요 ㅎㅎ 물론 정확한 현황을 모르니 제 뇌피셜입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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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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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일 텐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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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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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어렵네요 ㅋㅋ
[어린이집 건물] -------------------------------| ________________________ (대지 경계선) (유모차 주차) ---------------------------------| [다세대 주택 건물] ㅋㅋ 나 왜 댓글로 여기서 이러고 있나..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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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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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면 할 말 일절 없으신거고,
만약 아니라면, 저 같으면 텐-노 헤이카 반자이 외치면서 개돌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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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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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해서 건축해야 함은 그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뿐이지 소유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땅과 땅사이 소유권이 없는 땅은 거의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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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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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4/ 16/ 제가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걸지도 모르겟네요 저는 인접한 두 주택이 모두 이격한 여유 공간은 공동 활용 또는 국공유지가 맞는게아닐까 생각해서 그 공간에 옆 건물이 일방적으로 철문 설치하는건 부당 사유화가 아닐까 했거든요 민원문의가 답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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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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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사유지가
아닌데 철문을 설치할리가? 싶네요 그동안 참아줬다 것도 그렇고.. 민원 넣어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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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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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 주소를 아시면 인터넷에서 지적도를 열람해 보세요 그러면 명확히 경계선이 나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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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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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격거리가 있고 실제로 이격이 된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공유지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막아둔 그 공간이 누가 소유하는 토지인지, 토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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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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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소유보다 다가구.. 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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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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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볼것 없구요
등기랑 몇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 년도에 따라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하고 보통 건물과 건물 사이는 50 각각 1메다정도 뛰움 건물 주소지 적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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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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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상 내 토지라고 꽉 채워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옆 건물과 이격해야 하는 기준 거리가 있거든요. 네이버지도에서 지적도 켜서 토지가 어떻게 나눠져있나 보시면 될듯합니다. 도로로 토지가 분리되어있지 않다면 사유지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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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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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국민신문고로 함 넣어보시죠... 원하시는 결과는 안나올거같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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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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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매한 땅은 대부분 도로, 길로 무심하게 사용하가보니 주인이없다 공유지인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타다서 앞으로 여기 쓸려면 통행료 내라던지 엄청난 금액 요구하면서 땅 매입하라던지 하던 뉴스떠오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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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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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설치할때 돈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여부 확인하고 설치들 할껄요. 무작정 옆 다세대주택주인 너무하네 하지 마시고 등하원 하면서 본인들이 내는 소음, 쓰레기, 등등 불편함을 만든적이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그전엔 배려를 해줬지만 어느 부분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기때문에 돈들여가면서 설치한거자나요.
물론 사유지가 아닌데 그런거면 그 집주인이 미친거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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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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